2023년 달라지는 것들 : 알아두고 가자

2023년 달라지는 정책들

 

2022년도 이제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를 정리하다 보니 2023년에는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 복지 분야/  경제. 조세분야/ 국방. 병무분야 순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행정 복지 분야

 

▶ 만 나이를 사용 합니다 :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 행정, 계약, 공문서 등에서 따지는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 0살/1살 아동 부모급여 지급합니다 : 만 0살의 경우 월 70만원이 지급되고,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살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살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 이용시 지금처럼 월 50만원의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는 만 0살 월 100만원, 1살 50만원으로 오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해 주세요~

 

 

부모급여 : 2023년 1월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부모급여 : 지급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 복지부와의 일문일답

 

▶ 근로, 자녀장려금 인상됩니다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로 인상되고,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도 70만원에서 80만으로 인상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합니다 :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1명당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시행됩니다 : 내년부터는 지금까지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기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으로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내년(2023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완 됩니다 : 그동안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충남 등 6개 지자체에서만 발급 가능하고 주소지 자자체에서만 쓸 수 있었던 장애인 교통복지카드가 전국에서 발급되고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 다음은 《제주지역》 에서만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 제주자치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충전요금 인상됩니다 : 기존 290원/Kwh에서 50Kw 기준은 320원/Kwh, 100KW이상은 340원/Kwh으로 오릅니다.

 

♣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가 본격 운영됩니다 : 《먹깨비》 는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폐해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시된 앱으로, 배달앱 중개수수로는 1.5% 이며, 입점비나 월 사용료, 공고료 모두 무료입니다.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고 하네요~

 

♣ 농민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농업인이나 신청기간 내 지방세 체납액 완납 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업인 1명당 연 40만원으로 '탐나는 전'으로 충전됩니다.

 

♣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정에 대출이자 지원합니다 : 제주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지원됩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자녀, 장애인(중증), 다문화 가정인 경우 0.5% 가산(최대 160만원) 지원된다고 합니다.

▣ 경제/조세분야

▶ 최저임금 인상됩니다 :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제주지역에 한함) 생활임금 인상됩니다 : 제주지역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660원에서 1만 1,075원으로 오릅니다. 월 환산액은 231만 4,675원이네요.

 

▶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됩니다 : 착오로 잘못 보낸 돈이 있는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 2023년 6월 출시예정에 있습니다. 5년 만기 납입 시 정부 기여금을 더해 만기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19살 34살이고,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둘 다 충족하는 조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됩니다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이 1분기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가격은 9억원, 대출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폐지됩니다.

 

▶2 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됩니다 :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합니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갑니다.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종부세 비과세 됩니다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재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릅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2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로 돌려받습니다 :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 복권 당첨금 비과세 범위를 확대됩니다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건별 5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로또 3등까지는 웬만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네요~

 

▶증권거래세 인하됩니다 : 내년(2023)부터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갑니다.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됩니다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 인하됩니다.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갑니다.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받습니다 :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30%이고 한도는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 입니다.

 

▶《제주지역에 한함》 상. 하수도 요금 인상됩니다 : 2023년 납부 고지분부터 상수도는 5%, 하수도는 20% 인상됩니다.

▣ 국방/병무

▶ 병장 월급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67만 6,100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릅니다. 상병은 61만 200원에서 80만원으로, 일병은 55만 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51만 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개선됩니다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순차적으로 2~4인실로 바뀝니다.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됩니다 : 장병 기본급식비는 올해 1만 1,000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만 300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됩니다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훈련 보상비가 6만 2,000원에서 8만 2,000원으로 32.3%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부터 새롭게 개편될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계속되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정말이지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바뀌는 정책들 꼼꼼히 챙기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가 파이팅 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