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 [육아] - 부모급여 : 지급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 복지부와의 일문일답
부모급여 : 지급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 복지부와의 일문일답
이전에는 내년(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의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가정에는 월 50만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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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께 최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2023~2027년까지의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을 발표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기사를 토대로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용요약
▣ 2024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지급한다.
▣ 양육비용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 부모에게 통합지급한다.
▣ 시간제 보육·돌봄 늘리고 어린이집 확중...공공보육 이용률 50%로 늘린다.
2. 세부내용
정부는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내년(2023년) 01월 0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할 예정이다. 출산 후 첫 1~2년 간 가정 소득을 보전할 계획으로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포함해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보육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① 만 0세 아동 부모급여는 2023년 월 70만원, 2024년에는 월 100만원 지급
2023년 01월 01일 부터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내년(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월 70만원을 1년간 지급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만 1세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는 내년(2023년) 월 35만원, 2024년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비용을 통합해 부모에게 지급한다. 현재 가정에서 양육을 택한 경우 월 30만원, 어린이집을 택한 경우 받는 월 50만원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한다.
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해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해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한다. 또 서비스 신청도 플랫폼을 만들어 가까운 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결제 기능을 도입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도 확대한다. 올해 7만 5000 가구에 840시간(일 3시간 30분)에서 내년에는 8만 5000가구에 960시간(일 4시간)으로 늘어난다. 또 아이돌봄통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서비스 질적 수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② 어린이집 교사 비율 개선 검토
정부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을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교사와 아동 비율 : 0세 반은 1대3, 1세 반은 1대5, 2세 반은 1대7, 3세 반은 1대15, 4세 반 이상 1대20)
③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적으로 확충
♣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영유아 수가 줄어 어린이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영아 대상 가정 어린이집이 주로 문을 닫았고, 국공립이나 직장 어린이집을 증가추세에 있다.
♣ 정부는 어린이집이 소규모화되지 않도록 공동 브랜드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경영이 악화되지 않도록 4~5개 어린이집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아이들과 함께 키우는 어린이집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하여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출처 :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된다. 0세 월 70만원, 1세 35만원'
조선비즈 ' 아이 낳으면 일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시간제 보육 확대'
